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으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