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강남진(39)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주민 고모(65)씨를 살해했다. 강남진은 성폭행죄로 2005년부터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일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강남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급부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보고 나서…"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헌재의 결정이 보다 빨리 이뤄졌더라면, 또 법원이 헌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강남진에게 발찌를 채웠더라면 막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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