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인천서 불법대부업 장애인 5명에 집유 선고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인천서 불법대부업 장애인 5명에 집유 선고 Nov 1st 2012, 08:33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장애인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차씨 일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사건 이후 대부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인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