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2月3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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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조직 확대 개편이 '혁신'인가
Dec 3rd 2012, 14:30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정부 조직의 확대 개편을 표방하고 있다. 창조 경제 구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잦은 부처 통폐합은 전시 행정의 전형이다. 대단한 혁신을 하는 듯 보이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쳐 득보다 실이 크다. 예컨대 과거 상공부는 1993년 상공자원부 전환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로 네 차례 개편되었다. 미국의 상무부가 100여년, 영국의 상공부가 40여년 역사를 가진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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