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2月3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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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우린 과연 지방자치 주인 의식이 있나
Dec 3rd 2012, 14:30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그중에서도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약으로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기초의회 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 20여년간 기초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잃고 외면받은 현실을 고려한 정치적 목표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된다. 총 26명 정원인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7명의 시의원이 전직 단체장과 함께 뇌물 비리에 연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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