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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국가 상대 교도소 채광권 소송서 패소 Jan 30th 2013, 05:41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소송전을 벌이던 도중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복역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김 전 교수가 "교도소 방충망이 햇빛을 차단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교수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충망을 새로 설치해 기존에 자연광과 자연통풍을 누리던 재소자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명백하지만,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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