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6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0명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임명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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