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지하당 '왕재산' 관련자들,항소심서 전원 감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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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당 '왕재산' 관련자들,항소심서 전원 감형 받아 Feb 8th 2013, 07:1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김덕용(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상존하는 이상 국가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유효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북한에 동조해 북한에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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