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2月5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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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 500억 체납기업 사주 특별사면 '의혹'
Feb 6th 2013, 07:3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수감자 중에 수 백억원대 국세체납법인의 사주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인의 체납액은 500억원에 달하며 현재 국세청과 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이번 특사가 원칙 없는 특권사면 아니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1·29 특사(총 55명)를 통해 사면된 14명의 경제인 안에 포함된 기업인 A씨(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는 현재 세금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대상 물건(아파트 미분양, 배당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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