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부산지법에서 성범죄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 2건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자수한 강도강간범에 징역 9년 선고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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